전세사기, 어떻게 당하나? 120만 유튜버 달씨 폭탄돌리기 논란 (2024)

전세사기

전세사기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경제적 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입으면서, 주거 안정성을 위협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는 주로 허위 계약, 중복 계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전세사기

전세사기 유형

1. 이중 계약 사기

  • 사례: 임대인이 동일한 주택을 여러 명에게 전세로 주는 경우입니다. 즉, 같은 주택에 대해 두 명 이상의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의 전세금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 예방법: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의 소유주와 담보대출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통해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허위 계약 사기

  • 사례: 임대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금을 받아 가로채는 경우입니다.
  • 예방법: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 소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임대인의 신원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도 도움이 됩니다.

3. 중개업자의 사기

  • 사례: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의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를 왜곡하거나, 가짜 중개업소를 운영하여 전세금을 가로채는 경우입니다.
  • 예방법: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선택하고, 중개업소의 등록증과 공제증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중개사무소의 평판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4. 갭투자 사기

  • 사례: 임대인이 주택을 전세금으로 매입한 후, 전세금으로 다른 주택을 매입하며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임대인이 파산할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 예방법: 주택의 감정가를 확인하고, 과도한 전세금을 요구하는 주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임대인의 파산

  • 사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고 난 후 파산하거나 도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 예방법: 임대인의 신용 상태와 재정 상황을 사전에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파산 등의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을 명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120만 유튜버 달씨, 전세사기 폭탄돌리기 논란?

전세사기인사이트 기사 캡쳐(원문 이동)

120만 유튜버 달시, 최근 전세사기 폭탄돌리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달시는 최근 본인이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이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 중 3가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 집 매매
  • 집 경매
  • 다른 세입자 구하여 보증금 받고 폭탄을 넘기는 것

이 중 맨 마지막 방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근방에 있는 부동산에게 집을 내놓았고 본인이 직접 광고 한다고 했다 합니다. 실제로 집을 계약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결국 집주인의 국세체납 이력을 보고 계약이 무마되었는데 이 모든 것을 유튜브 영상에 올렸기 때문에 논란은 더욱 확산 되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그 일에 대해 해명글을 올렸는데 그 해명글 또한 대처가 잘못 됐다며 더욱 여론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예민한 이슈인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 하려고 했다는 태도 자체가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이동하기 → 전세사기 폭탄돌리기, 해명

전세사기

전세사기 당했을 때

  1.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 임대합니다. 최초 10년간 무상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10년간 시세 대비 50~70%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또한, LH는 그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위반 건축물과 신탁 전세사기 주택도 매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2. 경매차익 활용:
    • 피해주택의 경매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일부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후순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 곳에서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대체 공공임대주택 제공:
    • 경매가 끝났거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들에게 대체 공공임대주택에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후에도 저렴한 임대료로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5. 금융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임대차 계약 만료 전이라도 기존 전세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정책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부 지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처벌 법 강화, 계약 시 지켜야 하는 의무 등에 대한 법 개선도 시급 해 보입니다. 사기꾼들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빠져나갈 수 있는 경로를 원천 차단해야 앞으로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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